게임업계는 엔데믹 시대로의 전환 여파를 견디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는 한해를 보내게 됐다. 이제 갑진년 2024년에는 업계의 핵심 매출 수단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 법제화가 이뤄지며 시장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는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포함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이어진 끝에 시행령의 입법 예고가 이뤄졌다.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3월 시행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유형에 따른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확률 정보를 게임 구매 화면이나 게임 내 화면에 백분율로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아이템 제공 확률을 변경할 경우 그 취지 및 내용을 '사전 고지' 하도록 일반 원칙을 정했다. 표시가 어려울 경우 링크를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게임업체들은 향후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게임을 홍보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이 의무 표시 대상이다.

정부는 일부 예외 대상을 두기도 했다. ▲3년간 연평균 매출이 1억원 이하인 영세 게임업체의 게임 ▲이미 사행성 관련 별도 규제가 적용 중인 아케이드 게임 ▲대회, 전시, 교육, 공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성 게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업체 수익모델의 핵심으로 자리 매김해왔다.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 업체들도 이에 대비해 장치를 보완해 나가는 것은 물론 매출 전략 다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콘솔 등 지원 사업 신설

정부는 내년 게임산업의 수출 지원에도 힘쓴다. 특히 PC와 콘솔을 아우르는 크로스플랫폼 지원 사업을 신설해 경쟁력 있는 대형 게임을 발굴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내년 게임 분야 예산으로 전체 10.9% 비중인 644억원을 배정했다. 전체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게임 분야는 30억원 규모 증액하기도 했다. 또 내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수출 다변화 ▲다양한 플랫폼 기술 연계 ▲단계별 지원 등을 설정했다.

수출 다변화 항목에서는 PC 및 콘솔 등 플랫폼 확대를 비롯해 중동, 인도, 중남미 등 신흥 시장 개척을 꼽았다. 소니, 마이크로소프트(MS) 등과 연계해 콘솔 게임 출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신규 시장 발굴에 힘쓴다. 또한 '게임 더하기' 사업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플랫폼 연계 항목에서는 트렌드에 부합하는 지원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게임인재원 등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한 교육을 확대하고 플랫폼 구분을 재검토한다.

단계별 지원 항목에서는 예비 창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중간 점검 결과 기반 선별적 추가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또 선정평가에서 미출시 및 성과 저조 여부를 집중 검토하며, 사업간 연계 강화 및 단순 행사성 사업을 통폐합 또는 축소한다.  

e스포츠 활성화 등 진흥 정책

올해는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가운데 금메달 등의 활약으로 위상을 드높였다. 또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 한국에서 열린 가운데 우승을 차지하며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도 했다.

내년에는 이 같은 e스포츠를 향한 제도권의 진흥책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e스포츠 활성화를 포함했다. 스포츠산업 저변 확대 계획에 e스포츠를 명시하며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국제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한중일 대회를 지속 개최한다. 또 부산, 광주, 대전, 경남, 충남 등에서의 지역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과 더불어 아마추어 대회 개최도 지원한다. 또 2028년까지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10개소 지정키로 했다. 

또 기존 e스포츠 종목 외 전통 스포츠 종목에 가상현실(VR·AR) 기술을 접목한 가상스포츠 대회 신규 개최도 활성화한다. IOC가 발표한 '올림픽 아젠다+5'를 비롯해 가상스포츠의 개발을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년 마다 재검토 웹보드게임 규제

내년에는 고스톱, 포커 등의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 방향성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2년 마다 일몰제로 해당 규제를 재검토해왔다.

지난 2022년 웹보드게임은 월 결제한도가 기존 50만원에 70만원으로 상향됐다. 1회 결제한도 역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이후 관련 웹보드게임의 매출 순위가 고점을 새롭게 쓰는 등 규제 완화의 효과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른 회사의 연매출이 10% 이상 증가하게 됐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그동안 규제 완화 기조를 보여왔다 점에서 내년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란 가능성도 높다는 평이다. 일각에선 규제 일몰 10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총선 등 정치권과 접점 확대

내년에는 22대 총선을 맞이함에 따라 게임업계 역시 적잖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캐스팅 보트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점으로 게임에 주목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대선이나 총선에서도 후보들이 게임업계를 향한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내년 총선은 '새로운 선택' 등 제3지대에서의 변수가 커지기도 했다는 것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에서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를 영입한 것도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 전 전무는 게임과 더불어 e스포츠에 대한 포부를 밝히는 등 게임업계에서의 정치권 진출 사례에 대한 관심도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내년에는 메타버스 내 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규제 혁신을 강조해 온 가운데 메타버스를 게임과 구분하는 안을 거론해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메타버스 내 게임은 게임산업진흥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메타버스산업협회 등이 강경하게 반발했고,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져가는 만큼 이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