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사건은 이제 국회 윤리특위와 검찰의 손에 넘겨졌다. 정치싸움으로 시작한 논쟁이 당초 의도와 달리 전혀 다른 파장을 일으키면서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김 의원이 투자한 코인이 하필 블록체인 게임 관련 코인이었고, 그런 탓에 암호화폐는 물론, 규모를 키우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에 부정적 영향을 안겼다는 것이다. 논쟁의 정점이 지난 현 싯점에서 사건을 복기해 보면 이렇듯 시끄러울 일은 아닌듯 하다. 요약하면 순전히 정치 논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김 의원의 코인 투자를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 아니, 처벌을 위한 법규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 이유로 김 의원 역시 자신을 공격했던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반격에 나설 태세다.

향후 진행될 검찰조사에서 코인에 투자했던 자금이 불법으로 조성됐다거나, 불법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코인을 이용했다면 마땅히 김 의원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검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김 의원의 코인 투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암호화폐에 대한 법규 마련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다. 결국엔 지지부진 해 온 법규 마련이 끝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암호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를 진작 제도권으로 편입했다면 이준석 전 대표나 김 의원의 코인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서비스가 더 요원해졌다는 것이다. 게임업계는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끄는 등 분위기를 주도해 왔으나 끝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서 산업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유탄을 맞았다. 김 의원의 거래 내역 확보를 위해 검찰은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 탓에 거래소가 무슨 대단한 잘못을 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실명제를 도입해 차명거래를 차단해 왔다. 압수수색이라는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지 않아도, 수사협조를 통해 얼마든지 원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강제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 무리한  수사다.

그나마 성과라면 암호화폐가 실질 자산으로 인정되는데 한 걸음 다가 섰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암호화폐에 대해 굳이 '가상'이라는 단어를 붙여 가상화폐, 또는 가상 자산으로 지칭해 불러왔다. 

사건 이후 암호화폐가 국회의원의 자산등록 목록에 추가되면서 최소한 국회에서는 실질 자산으로 인정받게 됐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 온 제도권의 정서를 생각하면 허망할 정도로 인정 과정이 쉬웠다. 그토록 시간을 끌면서 망설였던 제도권의 태도가 도통 이해되지 않는다. 

김 의원의 코인 거래는 현행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아쉬운 대목이 있긴 하다. 그에게 국가에서 많은 연봉과 비서관들을 붙여주는 이유는 그의 능력을 국가를 위한 일에 쓰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감행했다. 이는 도덕적으로 분명 잘못된 일이다. 

그렇다고 단순 코인 거래를 이토록 시끄럽게 확대시킬 일 또한 아니었다고 본다. 국내에 암호 화폐가 들어온지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관련 법규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법규를 만들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지속되는 무역적자로 국가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고, 국민들의 실질 소득 역시 줄어들면서 적지않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이젠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젠 식탁마저 위협받게 됐다. 이런 당면과제 등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 아니겠는가?

그들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한가한 정치 논쟁만 하고 있을 뿐이다. 정치 싸움으로 인해 이미지를 망친 암호화폐 산업, 블록체인 게임업계의 이미지 타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치에 산업을 끌어들이는 행태와 논리는 이제는 멈출 때도 됐다. 진실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  그리고 국민들 먹고 사는 데 보다 더 신경 좀 쓰시라고 말이다. 

[더게임스데일리 고상태 미디어신산업부 국장 qkek619@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