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게임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역군'으로 통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국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124억 5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가전(86억 7000만 달러), 이차전지(86억 7000만 달러), 전기차(69억 9000만 달러), 디스플레이 패널(36억 달러) 등의 수출 규모를 돌파했다.

이 중 게임산업의 수출액은 압도적이다. 2021년 게임산업의 수출액은 86억 7300만 달러를 거두며 단독으로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전체의 절반이 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14.1%에 달한다. 한류는 게임산업에서 나온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하지만 수출 역군인 한국 게임산업을 향한 제도권의 지원 사격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산업을 향한 포지티브 규제, 실리 없는 트집잡기, 일방적인 때리기로 인해 최근 격변하는 글로벌 게임산업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잡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매년 주요 이벤트마다 게임산업을 향한 지원을 주장한 후 끝나면 말이 '쏙' 들어가는 것은 연례 행사다.

게임산업 수출 효자 역활 '톡톡'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에도 흔들리지 않고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경기침체를 돌파할 주요 산업으로서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문화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소비재 수출은 1억 8000만 달러가 함께 성장하는 등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연계되는 효과를 갖고 있다.

한국 게임산업은 지난 2021년 사상 최대치인 86억 7300만 달러(한화 약 11조 4700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수출액 비중에서 모바일 게임의 규모는 53억 3000만 달러, 온라인 게임은 31억 4600만 달러, 콘솔 게임이 1억 57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국내 주요 산업의 수출액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국 게임의 주요 수출국으로는 중국이 34.1%의 비중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동남아시아(17.0%), 북미(12.6%), 유럽(12.6%), 일본(10.5%), 대만(6.4%), 홍콩(2.4%), 남미(2%), 중동(1.7%)이 각각 뒤를 이으며 다채로운 지역에서 성과를 거뒀다. 특히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동남아시아, 남미, 중동 등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향후 성과를 더욱 기대해볼만 하다.

한국 게임산업은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매출 비중이 다소 모바일 게임 쪽으로 쏠려 있다. 게임시장의 큰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콘솔 게임의 경우 국내 게임업체들이 꾸준히 도전해왔던 분야이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블록체인'과 '메타버스'가 게임산업의 키워드로 떠오르며 게임업계는 변환점을 맞았다.

세계 각국은 게임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산업육성에 나서고, 게임업체들 역시 다가올 패러다임 시프트를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게임산업은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도권의 게임산업 진흥 정책은 업계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는 판이다.

게임산업 대한 정책적 지원 부족 '여전'

한국 게임산업은 수출 성과 대비 푸대접을 받는 종목으로 꼽힌다. 문화부는 올해 예산안을 밝히며 방송영상콘텐츠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68% 증액한 1235억원으로 확대했다. OTT 등 방송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수출 효자 종목인 게임 사업은 전년 대비 4.6% 증액한 612억원에 그쳤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2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게임산업 종사자 가운데 47.1%가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중소개발사 및 스타트업 지원'을 꼽았다. 사업체의 응답에서 역시 중소개발사 및 스타트업 지원은 전체 59.1%를 차지했으 며, 규모나 매출액에 관계없이 1순위 정책으로 꼽혔다.

문화부는 최근 콘텐츠 수출 전략을 발표하며 한국 게임산업이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콘솔 게임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는 올해 30개 게임업체에 총 9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콘솔 게임 타이틀을 만들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국내 게임업계 일선 현장에서는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업체는 많지만, 자금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조사 결과 '해외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판권(IP) 관련 침해 발생 시 법적 지원'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각종 규제 발목 잡힌 게임산업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역시 세계를 향한 도약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해당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플레이 투 언(P2E) 게임을 비롯한 블록체인 게임에 관한 것이다. 해당 분야의 게임은 블록체인의 특성을 이용해 강력한 보안성을 지니면서, 게임 아이템과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플레이어들에게 인정하는 것으로 큰 매력을 지녔다.

특히 블록체인 게임은 가상자산과 연계해 게임을 즐기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업계의 화두에 올랐다. 글로벌 게임업체들은 일찍이 이를 주목하며 다양한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블록체인 게임은 사행성을 이유로 불법이다.

지난해 3월에 열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모두 앞을 다퉈 게임산업 진흥책을 발표하고 IT 분야에 관심이 높음을 어필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블록체인 게임의 허용에 대해서 여야 두 후보 모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 큰 관심을 낳기도 했다. 대선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며, 그 사이 "블록체인 게임 국내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다.

이 밖에도 게임업계에서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내 메타버스 산업 규모가 오는 2030년 4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게임에 걸린 포지티브 규제로 인해 국산 메타버스는 다양한 제약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최근 관계 부처는 "추후 가이드라인을 세워 게임과 메타버스를 구분한다"고 정책적인 결론을 내렸으나 업계에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라"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