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과 메타버스를 분리하기 위한 합의점 모색에 나선다. 게임법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메타버스를 정의하고 관련 법안을 만들어 시장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데이터산업법'과 새정부 국정과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이 주요 의제로 올라왔다. 이에따라  데이터 분야 8건, 신산업 분야 5건 등  총 13개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주목을 끈  주요 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는  메타버스를 게임과 구분하는 안이 논의됐다.

최근 급속 성장하는 메타버스에 대해 게임 장르와 같이 규제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업계 부담 및 산업성장 저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과기정통부와 문화부는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제 행사 유치를 준비중인 메타버스의 경우 게임이 포함되더라도 등급 분류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 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메타버스산업은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열풍이 거세게 이어져왔다. 그러나 메타버스의 게임적 요소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게임 요소가 포함된 메타버스의 경우 이를 게임으로 정의하고 게임법에 적용받아 등급분류 절차를 밟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신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네이버제트의 '제페토'가 게임으로 분류되면서 등급심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피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무조정실 조정으로 문화부와 과기정통부가 이에대한 논의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두 부처는 이날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게임과 메타버스 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한 편이다. 메타버스가 게임법에서 제외될 경우 기존 게임을 중심으로 서비스하는 업체 입장에선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임과 메타버스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산업 발전을 꾀하기 위해선 양측의 장르를 통합해 나가야 하는 데 규제 방식을 놓고서는 차이를 보인다면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기존 게임업체들이 메타버스 장르로 탈바꿈하는, 이른바  엑소더스의 현상이 빚어질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적지않다. 이미 넥슨은 기존 '메이플스토리'의 리소스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메이플 스토리 월드'의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데 이어 보다 많은 자사 게임들의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버추얼 플랫폼 '넥슨타운'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와함께 메타버스에 대해서만 가상자산을 통한 경제 활동 구현을 허용해 줄 경우 자칫 게임 등 타 장르와의 형평성 등 특혜 시비가 빚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예컨대 블록체인 게임 등이 사행성 및 환금성 등을 이유로 국내 서비스가 제한된 가운데 게임법망에서 벗어난 메타버스만이 이를 구현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면 상당한 특혜 파문이 빚어질 게 분명하다.

더욱이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 및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절대적 이유다. 제도적 정비를 하지 않고 먼저 시장을 개방할 경우 과금 문제 및 청소년 유해성 문제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문제는 게임계 내부 조차 의견조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입장 차이를 확인하며 혼선을 풀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업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정책 방향 역시 상당히 흔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