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중국에서 열린 한 중 외교장관 회담은 윤 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갖는 양국 외교 수장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특히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과 이에 따른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이뤄진 한중 외교 회담이란 점에서 회담 의제 및 양국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양국 외교 수장은 쟁점이 되는 현안들은 일단 덮어두고,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만을  우선 발표키로 하는 등 다소 신중 모드로 첫 회담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해 추진키로 한 양국의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제반 사항은 실무자 협의를 통해 논의하게 됐다.  이와는 별개로 게임계에서 큰 관심을 표명해 온 한국 게임에 대한 중국 정부의 판호 허용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다.

당초 게임계는 판호를 위한 양국의 입장 조율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로 보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양국의 외교 현안이 무역 보다는 안보 문제, 더욱이 사드 3불 정책 및 칩4 동맹 가입 여부 등 한국 정부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 정부의 태도를 놓고 보면 한국 게임계에서 기대하는 판호 확대 여부 문제는 까마득히 먼 의제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소관부처가 외교부라는 점도 그랬다. 판호 문제가 논안거리는 될 수 있을 지언정 양국의 현안 의제로 제기하기엔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그간 딱 두마디로 정리를 해 왔다. 예컨대 '내치'에 해당되는 일이라며 이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아 왔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그들의 신경을 건드리면서 이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문화교류 확대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관심 사안 정도로 판호 문제를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어찌됐든 게임 패싱 논란이 이는 부분이다.

이같은 외교부의 게임 패싱 논란은 다소 추론에 근거하고 있지만,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패싱 논란은 상당한 펙트를 두고 불거진 사례라 볼 수 있다.

정부 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박 보균 문화부 장관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류 바람을 설명하면서, K-팝과 K-드라마의 성공 사례만을 예로 들고 게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날 대통령 업무 보고는 K-콘텐츠 육성 등 문화부 핵심추진 과제를 보고하는 자리였는데, 슬그머니 게임은 빼 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주변 안팎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게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는 대통령실 안팎의 정서가 그렇게 연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통령 보고 내용에 아예 게임을 지워 버렸거나, 아니면 있었지만 박 장관이 대통령의 게임에 대한 불편한 의중을 읽고 스스로 알아서 게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경우인데, 전후를 막론하고 그건 게임 패싱이자, 게임산업계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의 하대이다.

따라서 이같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든 걸러졌어야 했다. 장관이 놓쳤다면 대통령실이 바로 잡아줬어야 마땅했다. 또 한가지 불편한 진실은 대통령의 문화산업계에 대한 주문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문화산업계의 현안을 대통령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산업을 보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게임에 대한 대통령의 부정적인 인식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다. 후보시절부터 이 문제로 참모진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윤 대통령은 게임에 대한 사시적인 시각은 없다는 입장을 자주 밝혀 왔다. 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게임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등 게임 친화적인 발언을 해 오기도 했다. 하지만 게임계에선 꾸준히 윤 석열 정부내 반 게임계 정서와 기류에 몸을 사려왔다.

게임계의 이같은 우려의 반응은 역대 보수 정권과의 긍정적이지 못한 산업계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게임계의 흑역사로 불리는 일들이 대부분 보수 정권에서 잉태하고 만들어졌으며, 그 짙은 주홍글씨를 선명하게 그은 정권 역시 다름아닌 보수 정권이란 피해 의식이 큰 것이다. 게임에 대해  4대 사회악 중 하나라고 지칭하고, 게임 과몰입 문제를 중독으로 한단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게임계 일각에선 업계가 화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지난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이같은 게임 패싱 논란을 사게 됐다며 정치적 입장 표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실제로 일부 학회, 단체를 중심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게임 패싱은 옳지 못하다. 더욱이 정권적 차원이라면 정말 곤란하다. 다행히 정부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게임은 콘텐츠 산업의 핵심 코어라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게임은 수출시장의 최고의 전사라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게임패싱 논란을 일축했다.

 언필칭,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 입안 뿐 아니라 소소한 보고서 작성까지 신경을 쓰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다.  

박 장관은 언론계 출신의 정치권 인사로 분류된다. 문화에 대한 식견도 남다르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진영에선 한쪽으로 쏠린 모습을 감추지 못한다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문화 산업적인 이해도는 더더욱 온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말로 할 일이 아니라 발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현안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 해선 곤란하다 하겠다.

이번 게임 패싱 논란은 어찌보면 해프닝성 사안에 근거한 구설일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게임계의 분위기가 좋지않다는 뜻도 담겨져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말 조심, 행동 조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 본지 발행인 겸 뉴스 1 에디터 inmo@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