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패싱'에 대한 지적 이후 국회 업무보고에 게임을 포함시키며 해명에 나섰으나 잘못된 내용으로 인해 빈축을 사게 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첫 업무보고가 이뤄졌으나 게임이 언급조차 되지 않아 각계각층에서의 비판을 받게 됐다.

당시 문화부가 한류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게임을 빼놓았다는 것도 문제가 됐다. 문화 콘텐츠 수출액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을 빼놓았다는 점에서 '게임 패싱' 논란을 키웠다는 평이다.

때문에 이번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문화부를 향해 게임 산업을 홀대 하는 게 아니냐는 질책이 이어졌다. 이에 박보균 문화부 장관은 "앞서 게임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당시 핵심은 청와대 개방 문제가 중점이 됐다"고 해명했다. 또 이 같은 외부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문화부는 또 국회 업무보고 자료의 '한류 주요 성과'에 게임 분야를 추가하기도 했다. 해당 자료에는 '배틀그라운드'가 326만명의 동시접속자를 기록했고 5년(2017~2021) 연속 최고 등급(플래티넘 톱 셀러)을 수상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애플 앱스토어(3월 24일)와 구글 플레이(4월 1일)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한 사례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만 출시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한류 사례로 소개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나무랐다. 이에 문화부 측 관계자가 잘못을 인정했다.

문화부는 또 업무보고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법제화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게임의 개발 단계(기획-제작-유통-인력 양성)별 지원을 강화하며 e스포츠 진흥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개발 인력 인성 강화를 위해 게임인재원 규모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게임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국제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코드 도입 문제에 대해 질의에 나섰다. 

배 의원은  WHO가 게임을 권장하면서도 일부 게임 강국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이중잣대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이같은 WHO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산업 보호 측면에서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윤석열 정부가 게임 이용자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게임 공급사 입장만 반영한 듯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기구 설치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류 의원은 또 중국에서의 한국 게임 무단 복제 피해를 비롯해 판호 발급 지연 등에  어떻게 대웅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도 중국의 판호 발급 지연 문제와 더불어 텐센트의 한국게임산업협회 가입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문화부가 혼자서 고민할 게 아니라 산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