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판식과 함께 출범했다. 블록체인 산업화에 주력해 온 필자 입장에서는 새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무엇보다 궁금하다. 윤 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왔다. 진정성 있는 공약이었다면 인수위에서 부터 철저히 준비해 정부 출범 즉시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선거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서둘러야 할 것은 규제 철폐와 직접 지원의 확대다. 대표적 규제 대상인 암호화폐 ICO(Initial Coin Offeringㆍ초기코인공개)에 대해 윤 당선인은 ICO가 아닌 IEO(Initial Exchange Offeringㆍ거래소공개)를 먼저 시행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 때 성행했던 IEO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IEO는 과정만 번거로워질 뿐이다. 철저한 준비를 거쳐 ICO 허용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블록체인 기술 확보와 진흥을 위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돼야 한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4,300조 원에 달한다. 피델리티와 본토벨, US뱅크는 기업과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골드만삭스와 도이치뱅크, 시티그룹도 서비스를 검토하는 등 제도권의 금융권과 투자회사의 진출이 가시화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스스로 새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보안인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규 거래소와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ISMS 인증이 지난해 중반 이후 중단돼 있다. 상위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보니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차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달부터 조건부 승인을 내주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과가 없다. 이런저런 복잡한 조건 따지지 말고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먼저인데 저러고 있는 것이다.

게임 역시 마찬가지다. 글로벌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P2E)의 국내 서비스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글로벌 서비스에 나서고 있고, 국내 유저들도 해외 서버에 접속해 게임을 즐기고 있다. 이게 무슨 한심한 작태인가? ISMS 인증 업무 재개와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빠르게 허용해야 한다. 이는 윤 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업친화적 마인드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적절한 인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행여 아날로그 시대의 인사들이 '예우' 또는 '보은'을 핑계로 자리를 차지한다면 새 술을 헌 부대에 담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암호화폐에 관한 한 현 정부의 스탠스는 명확했다. 온통 규제로 일관했을 뿐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정책 담당 수임기관 자리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인물들을 데려다가 앉혀 놨으니 당연한 결과였고, 그렇게함으로써 놓쳐버린 기회도 적지 않았다. 책임지고 진흥을 이끌 적절한 인사가 필요한 이유다.

마침 블록체인 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가 블록체인 기업 미디움과 함께 블록체인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지부진한 부산 블록체인 특구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번 사업은 부산의 랜드마크인 부산국제금융센터 구축에 버금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유수의 블록체인 기업을 비롯해 스타트업, 암호화폐 거래소, NFT 마켓, 게임 기업, 투자회사, 커스터디 서비스 기업과 기관 등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가 아직은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비즈니스센터의 조성과 성공은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클 것이며, 국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는 물론, 새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을 공약했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관련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인력과 예산을 통합하고, 직접 지원 예산을 확대해 디지털산업진흥청에서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가장 큰 규제인 ICO 업무에 대해서도 디지털산업진흥청이 담당한다면 ICO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묘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디지털산업진흥청이 향후 부산 블록체인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블록체인 비즈니스센터가 블록체인 클러스터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기관이 될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으로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블록체인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윤 석열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막강한 뒷배경이 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특히 부산 블록체인 비즈니스센터의 성공적 출범은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는 물론,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글로벌 입지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새 정부의 획기적이고도 파격적인  정책 전환을 기대해 본다. 

[더게임스데일리 고상태 미디어신사업국 국장 qkek619@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