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게임산업 대변혁 이끈다] 정책-글로벌 흐름에 뒤쳐진 정부 규제… 사행성·환금성 문제가 핵심

블록체인 기반 플레이 투 언 게임(P2E)을 주제로 '차기정부 게임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외에도 최근 P2E 게임을 주제로 다양한 토론회와 세미나 등이 개최되고 있다.

블록체인과 메타버스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며 이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블록체인 기반 플레이 투 언(P2E) 게임의 서비스가 금지돼 있는 상황이다.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사업은 국내에서 특별한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은 서비스 자체가 금지라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는 유저의 노력을 자산화할 수 있는 P2E 게임 자체의 특징 때문이다.

#제도권 사행성·환금성에 우려

제도권에선 P2E 게임이 사행성과 환금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에서 우연적 결과로 대체불가능토큰(NFT)를 생성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한 점이 사행행위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게임의 사행성 문제에 특히 엄격하다. 지난 2006년 발생한 바다이야기 사태로 게임의 사행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웹 보드 게임의 결제한도, 소셜 카지노 게임의 서비스 금지 등의 규제도 이뤄지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 3항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1항 7조 부문에서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 글로벌 시장 경쟁서 뒤쳐져

현재 제도권에서는 P2E 게임의 자산화를 경품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른 장르인 아케이드 게임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0년만에 경품 상한선이 1만원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P2E 게임의 경우 유저의 노력에 따라 자산을 얻는 것이 가능해 특별한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의 특징, 법적 지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도 P2E 게임과 관련해 사행성 및 환금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게임위에선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막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P2E 게임의 서비스가 금지돼 있는 곳은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해외국가에선 P2E 게임의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뤄지며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국내 업체들 역시 막혀있는 한국 시장 대신 해외 지역에 P2E 게임을 론칭하며 노하우를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새 정권서 규제 해소 기대

일각에서는 당분간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고 국내 허용여부를 결정해도 된다는 신중론을 꺼내고 있다. 하지만 업계 대부분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새로운 시장에서는 이를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국 내 서비스가 금지돼 역량이 떨어질 경우 향후 글로벌 경쟁에 크게 뒤쳐질 수 있다는 것.

다만 최근 P2E 게임에 대한 국내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P2E 게임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윤 당선자는 후보시절 공약집에서 P2E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최종 인쇄본에선 해당 내용이 제외돼 기류 변화에 산업계 전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위해선 게임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등 금융 부문에서의 방향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부문에 대해 여야가 모두 공감해 왔던 부문인 만큼 큰 어려움 없이 상황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현 정권 내에서도 P2E 게임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존재한다. 지난달 22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돈 버는 게임(P2E)과 대체불가능토큰이 등장하고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구현되는 등 이미 산업화가 예고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도가 기술과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규제를 집중 논의하고 준비해서 결론을 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부처의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테스트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다른 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업계에서는 “산업 발전을 위해선 진흥책보다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초기 P2E 게임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향후 판도가 결정될 것” 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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