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재명(더불어민주당) 윤 석열 (국민의 힘)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게임산업 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당락 여부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30 세대들에게 사활을 걸고 있다는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더이상 새롭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이들 대선 후보가  발표한 게임 정책들이 지나치게 유저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단순히 2030 세대들의 표만 의식해 급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이 재명 후보는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회’에서 업계 화두로 떠오른 P2E 게임과 관련해 사후규제를 통한 자유로운 혁신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소확행 공약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 석열 후보 역시 게임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e스포츠 대회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개막식에 이 준석 당대표와 함께 참석, 경기를 직접 관람하기도 했다.

그는 이 행사에 앞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해소 ▲온라인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등 게임관련 정책 공약을 쏟아냈다.

게임계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부 주요 정책의 경우 산업적 관점보다는 유저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에 맡겨서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의제라는 점에서 너무 2030 표만을 의식한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이 없이는 유저들의 자리도 만들어질 수 없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를 기반으로 수출을 할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동통신업계다. 현실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통신비가 결코 싸다 할 수 없다. 하지만 기업 투자 여력을 감안한 불가피성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게임은 산업과 문화를 동시에 바라봐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수립의 어려움이 있다. 한쪽으로 쏠리면 문화가 답보상태에 놓이고, 다른 한쪽으로 쏠리면 산업이 흔들거린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표만을 의식해 내일을 알 수 없게 하는 정책 또는 공약을 내놓아선 곤란하다 하겠다. 적어도 장기 플랜은 아니어도 중기 정책 정도는, 그리고 산업과 문화를 동시에 아우르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맞는 방향이자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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