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 개최 … 불공정 행위 · 범죄 예방 역할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을 출범하며 게임계에 러브콜을 보냈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및 메타버스 같은 신기술의 파급력이 기대되지만 이면에 드리울 그림자를 주시하는 균형감 있는 정책 기조를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후보는 10일 열린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에서 노웅래 의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축사를 전했다.

올해 게임산업 규모가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서두로, 글로벌 팬데믹으로 게임이 주요 여가 문화 수단으로 더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게임산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우리 국민의 모습에서 밝은 미래를 봤다”면서 “블록체인·메타버스·NTF 등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편으론 세계인이 K-콘텐츠 제작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뒤따라 올 부정적인 측면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공간의 익명성에 기대어 발생하는 범죄, 저작권 논란, 현실사회 규범과의 조화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게임 이용자와 산업 노동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와 범죄를 예방하는 것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과 게임의 융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게임을 통해 재화를 교환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플레이 투 언(P2E) 게임의 열풍이 불면서 올해의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환금성 및 사행성을 우려한 현행 규제로 인해 이 같은 게임들이 제대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점 기회를 놓치고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은 편이다.

때문에 이번 대선과 맞물려 새 정부의 게임 정책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른 상황이다. 이번 특보단 출정식과 함께 P2E 및 메타버스 문제를 언급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평이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가상자산 및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좋은 정책 및 입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정식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세계는 지금 디지털제국 확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 돌입해 있다”면서 “이런 디지털 패권 경쟁에 한국의 게임과 메타버스도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에술 콘텐츠와 신기술 및 서비스가 결합한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당 측면에서도 이 같은 콘텐츠 간 크로스 오버와 다양한 융합을 통해 게임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심하면서도 대담한 콘텐츠 기술, 그리고 게임 및 메타버스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출정식 이후 진행된 특보단 간담회에서는 게임 업계가 P2E 및 메타버스의 사행성 방지에 대해 논의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한편으론 현재 게임 업계의 수익 구조에 대한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게임업계는 유명 판권(IP)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 보수적 게임 개발, 국내 시장 안주 등의 성향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게임업계 보수화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됐다고 봤다.

또 지금의 게임산업의 구조에서 P2E 게임이 도입되더라도 이 같은 악순환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도 나왔다. 

국내에서 P2E 게임을 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진입을 막거나 확률형 아이템 판매 없는 환경 등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게임 생태계를 위해 공헌하는 유저들과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 같은 조건 충족이 어렵다면 현재와 같이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한국 게임의 새로운 20년을 시작하는 시기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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