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9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4번째 시리즈로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 관련 사업자가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의 본인 인증이 필수다. 그리고 본인 인증 대상에는 전체 이용가 게임도 포함됐다.

그러나, 본인 인증 수단은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제한돼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은 회원가입 및 게임 이용이 불가능해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셧다운제의 실행을 위해 이와 같은 규제가 필요했으나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해당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후보는 온라인게임 이용자 편의 확대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은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온라인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게임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민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