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임인년 2022년을 맞이하게 됐다. 새해에는 게임업계를 향한 불합리한 규제를 상징하는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등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내년은 또 대선을 통해 제도권의 격변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게임업계 역시 반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지난 한해 역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어려움이 계속되며 이전과는 다른 시대로의 변화가 불가피했다. 연말 ‘위드 코로나’로 일상의 전환을 꾀하기도 했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확진자에 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다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게임업계는 언택트 환경으로의 전환 이후 가상세계 메타버스,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꼽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플레이 투 언(P2E)’ 게임 등이 급부상하게 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환금성과 사행성에 대한 우려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이 같은 급격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나갈지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 악법 셧다운제 폐지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 셧다운제 폐지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셧다운제는 실효성 없이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한 악법으로 여겨져 왔으며 제도적 효과뿐만 아니라 게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지난해 게임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마인크래프트’의 청소년 이용불가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거세졌고 법안 처리 역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청소년 보호법 기준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게임산업진흥법으로 규정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매출 300억원 이상의 게임업체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며,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구한 시간 동안 게임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게임업계도 이 같은 셧다운제 폐지와 더불어 ‘게임시간 선택제’의 운영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향후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찾아가는 게임문화 교실’ 확대,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 연계,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 포함, 부모 대상의 지침서 배포 등을 통해 제도의 안착을 지원한다. 또 한편으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기능 강화,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사후관리시스템 개발 및 도입 등을 통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게임을 활용한 교육(게이미피케이션) 및 디지털기술 기반 게임(디지털 치료제)을 지원하고 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 등 게임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한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Wee)센터(239개)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8개)와 연계해 매체(미디어) 이용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7개소)를 통해 검사·상담도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인터넷·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으로 집중치유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및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셧다운제 폐지 첫해 뚜렷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같은 지원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정권 세대교체 게임계 영향 불가피
내년 3월 대선을 통해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게임업계 역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주목받는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게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서다.

정치권에서 게임 이용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컴플리트 가챠’ 금지를 비롯해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로 유저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역시 이 같은 확률형 아이템을 지적하며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후보에 비해 높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와 안 후보는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 및 규제를 비롯해 e스포츠,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등의 정책 방향성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후보가 대체불가토큰(NFT) 게임의 시대가 온다면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안 후보는 보다 신중하게 지켜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아직 게임관련 공약 등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게임 이용자 민심에는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앞서 게임을 중독 물질로 분류하는 법안을 추진한 신의진 전 의원을 캠프 총괄특보단으로 임명해 논란이 되자 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측면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때문에 내년 해당 법안 통과를 두고 정치역학적 구도가 펼쳐질 것인지 게임 이용자 감성에 동조하는 초당적 행보를 보이게 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 e스포츠 병역 특례 첫해 되나
내년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게임업계 역시 적잖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도 관측되고 있다. 아시안게임 메달에 따른 e스포츠 병역 특례의 첫 사례가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은 편이다.

이를 위한 e스포츠 국가대표팀 구성 등이 어떻게 추진될지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세부종목으로 ‘아레나 오브 발러 아시안 게임 버전(AOV)’ ‘도타2’ ‘몽삼국2’ ‘EA 스포츠 피파’ ‘하스스톤’ ‘리그오브레전드(LoL)’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아시안 게임 버전’ ‘스트리트파이터V’ 등 8개가 발표된 가운데 어떤 종목에 출전하게 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다. 당시 ‘스타크래프트2’ ‘리그오브레전드’ ‘PES 2018’ ‘하스스톤’ ‘클래시 로얄’ ‘왕자영요’ 등 6개 종목의 경기가 치러졌으며 한국은 ‘스타크래프트2’ 금메달, ‘리그오브레전드’ 은메달의 성적을 거뒀다.

내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질병코드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회원국에 권고돼 보건당국이 어떻게 대처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받아들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이에 게임질병코드 역시 2025년 개정 시 결정돼 2026년부터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연구를 진행해왔다. 내년 ICD-11이 발효됨에 따라 이 같은 논의 역시 더욱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NFT, 그리고 플레이 투 언(P2E) 게임 열풍이 불어닥친 만큼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은 편이다.

또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PC방을 비롯해 가상현실(VR) 및 아케이드 게임장 등의 이용방침이나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관람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