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암호화폐 과세가 여야 합의에 의해 1년 연기됐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잡기에 한 마음이 된 정치권의 정략적 결정이 합의를 이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야 어찌 됐건 과세가 연기됐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준비도 미흡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일방적인 과세 추진은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다. 과세 연기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놓고 본다면 과세 연기는 당연한 조치다. 

다만 아쉬운 것은 비과세 금액  확대와 결손금 이월 부문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합의에서는 단지 과세 시기만 1년 연기되었을 뿐이다. 고작 250만 원에 불과한 비과세 한도 확대와 결손금 이월 문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니 뭔가 개운치 않다. 

주식 투자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총 5년 동안 결손금을 다음해로 이월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투자 수익은 당해 연도에 수익이 발생하면, 그 전까지 아무리 많은 손실이 있어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차별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지만, 행여 또 다시 갈등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투자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요구는 별다른 것이 없다. 그저 주식투자 처럼 비과세 금액을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금융소득으로 분류해 결손금도 이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주식투자와의 차별을 없애달라는 얘기다. 불합리한 차별이 바뀌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고, 여전히 말썽의 소지를 안고 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이참에 암호화폐를 터부시 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시각도 바뀌기를 바란다. 자신의 아집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홍 부총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과세에 따른 투자자 보호 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에 공을 들여야 한다. 무턱대고 세금만 매기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반할 뿐더러 조세일방주의라는 비판을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암호화폐 산업을 붕괴시키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국 헛된 수고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도 암호화폐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끌려가지 말고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말 오랜만에 정치권에서 나온 현명하고 속시원한 발언이다. 산업화를 위한 노력이 진작부터 있어 왔다면 글로벌 패권 다툼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을 터이다. 

암호화폐 산업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불만없이 세금을 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납세자들의 세테크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면, 정부의 세테크는 납세자들이 불만을 갖지 않고 성실하게 납세하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부디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길 권유한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주식시장도 작전과 투기가 난무한다. 역사가 일천한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시장에 비해 개선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정부는 주식시장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방안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법제도 정비에서부터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까지,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와의 대립과 갈등은 산업화를 위한 노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본다.

언필칭, 헛점이 많은 과세 시스템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이 홍 부총리가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자 과제라 믿고싶다.

[더게임스데일리 고상태 미디어신사업국 국장 qkek619@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