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선 강력한 자율규제안 마련…여야 민생문제에 더 힘쓰기를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놓고 국회 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한편에선 이를 법제화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자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선 법제화하더라도 규제보다는 제도화 하는데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결국엔 전자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 가는 듯 한 데, 그렇다면 그게 답이냐고 묻는다면 쉽게 수긍하긴 어려울 듯 하다. 게임업계 일부에서 빚어지는 확률형 아이템의 남발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게임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사행심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자제돼야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같은 유혹에 게임업체들이 너무 쉽게 빠져든다. 나중에 맞을 매보다는 당장의 이익을 더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메이저급 게임업체들도 뒤질세라 가세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들이 더 극성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처지인데도 확률형 아이템을 덕지덕지 걸어 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정도가 되면 유저들 입장에선 게임보다는 이같은 '광고물'을  게임에서 거둬 내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럼에도 게임 유저들이 아이템 구매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자신의 게임 환경을 어떤 방식으로든 돌려놓고 싶은 마음과 집단 모임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과시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금액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확률형 아이템 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확률형 아이템 시장 규모는 대략 150억달러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같은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5년께면 약 203억 달러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확률형 아이템 판매 억제를 위해 게임 개발사를 직접 불러 개선안을 요구하는 한편,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상 불이익을 안기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회와는 달리 우리 정부의 태도는 이에대해 다소 신중한 편이다. 업계중심으로 자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보다 더 강화된 규제안을 업계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업계에서 마련한 자율규제안을 보면 유료 아이템 뿐만 아니라 유료, 무료가 결합된 형태의 아이템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메이저 게임업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자체적인 규제안을 꺼내들기 시작했다. 먼저 엔씨소프트는 확률 공개 범위를 대폭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고, 넥슨은 인기게임 ‘메이플 스토리’에 대한 자체적인 확률 검증시스템을 도입, 이를 일정 기간을 두고 공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넷마블은 자체 검증시스템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스마일게이트 등도 협회 자율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게임업계가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디지털콘텐츠 분야, 특히 게임분야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 여기에는 여야 를 가리지 않는다. 상당수 의원은 자신의 식견을 자랑하며, 산업 육성안을 언급하고 있다. 의원들의 이같은 모습은 이전의 그 것과는 아주 판이한 움직임일 뿐 아니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던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게임을 비롯한 미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대 만 열어 주고 객으로 그냥 내려 오는 게 길이다. 여기서 콩놔라, 팥놔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여러 사공이 노를 젓게 됨 배는 자칫 산으로 가게 돼 있다. 지금은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산업육성을 위해 무엇을 하려 하지말고, 규제를 위해 곳곳마다 대못을 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국회가 조금 신중 모드로 변하고 있다 한다. 여야의 핵심 쟁점도 아닌데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가 분위기 탓도 작용하는 듯 하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템 유통에 관한한 여야의 결론은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마라, 저렇게 하지마라 식의 나열식이 아니라, 이 것만은 절대 안된다는 상징적 규제만 두고 더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게 맞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더 좋은 방법은 아예 관심을 끄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측면에서 업계에서 마련한 자율규제안을 흔쾌히 믿어보는 게 답이다 할 것이다.

국회는 오로지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했으면 한다.

 [본지 발행인 겸 뉴스 1에디터 inmo@tgdaily.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