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 발표 … 3단계 순차적 완화 · 백신 접종 혜택 강화

중수본 발표 자료 일부.
중수본 발표 자료 일부.

정부가 내달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따라 식당, 카페를 비롯해 PC방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면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발표했다. 내달 1일부터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방역 수칙을 세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해간다는 방침이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확진자 폭증 등의 변수가 없다면 내달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결정한다.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의 큰 흐름으로 일상회복 단계를 밟아간다는 계획이다.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 시설에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면회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일단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된다.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때에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한다.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까지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중수본은 또 스포츠 경기장 좌석의 50%를 관객으로 채우고, 접종자 전용구역에 한해 취식과 좌석 100% 이용을 허용하는 등 각 영역에서 접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7일 방역·의료를 포함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어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최종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에 나선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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