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는 우리 사회에 제안이 이뤄진 애초부터 문제의 소재와 비난의 대상을 혼동한 것이었습니다.”

2일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대면으로 열린 ‘게임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이 만든 자리다.

황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그는 셧다운제 시행의 이유였던 청소년 수면권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은 왜곡된 입시제도 및 과도한 교육열, 사교육 문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청소년들은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학업에 투입하는 반면 수면시간이나 여가시간은 이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게임만 비난함으로써 오히려 부모와 국가는 자신들의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생색내기 정책이 강제적 셧다운제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2014년 강제적 셧다운제를 합헌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의미이지 좋은 정책이냐, 나쁜 정책이냐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가후견주의의 전형적인 발로라 이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고, 청소년의 수면시간 확보를 통해 건전한 성정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지는 국가의 간섭 내지 강제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후견주의가 무조건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황 교수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러한 한계를 설정하는 요소로 인권주체로서의 청소년, 부모의 교육권으로 상징되는 가족의 자율성을 꼽았다.

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율성 요건, 가족의 자율성 존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황 교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에서의 국가후견주의의 한계를 분명히 일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셧다운제 시스템 유형은 4가지 정도를 상정할 수 있다고 했다. 각 안은 자율규제안(1안), 옵트-인안(2안), 옵트-아웃안(3안), 강제적 셧다운제(4안)다. 이중 자율규제안은 시스템 적용을 개별 사업자 및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다. 옵트-인안은 청소년이 부모가 셧다운제 시스템의 적용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적용 의무를 부담(선택적 셧다운제)하는 것이다. 옵트-아웃안은 청소년이나 부모의 요청시 해제해 주는 방안이다.

헌법원리와 가치에 부합하는 정도를 따질 경우 1안, 2안, 3안, 4안의 순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안의 경우 시장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함으로 2안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1안과 2안이 결합된 형태도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소년을 보호의 객체로만 보지 말고, 인권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제젹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 및 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황 교수는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어 가진 토론에서  김성벽 여성가족부 과장은 “그 동안 많은 고민과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을 내렸다"며 "국회에서의 입법상황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먼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지 고민하는 건강한 게임 이용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남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택적 셧다운제 운영 내실화를 구실로 게임을 옥죄는 규제가 쏟아질지, 희망이 튀어나올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성회씨는 “셧다운제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형업체들에게는 전혀 부담이 안되지만 소규모 게임업체한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저를 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사실 절대 악이 될 수 없다”며 “요즘 아이들이 게임 말고도 다른 OTT 콘텐츠를 즐기고 있어 셧다운제가 갖는 아이들의 학습권, 수면권에 갖는 영향이 지극이 적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비대면 사회가 되며 판단기준이 진화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은아 의원도 “청소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든 강제적 셧다운제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 왔다”며 “천편일률적인 규제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학부모의 교육권, 게임업체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적 성격을 권리와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