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과몰입 방지 장치를 적용한 시간선택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온 규제의 철폐 기대감이 있으나 이 같은 변화 이후에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주까지 부처 간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한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에 대한 답이다.

이 실장은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과몰입 예방 조치를 붙여 시간 선택제 쪽을 이용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거의 마쳤다“고 설명했다.

당시 해당 의원 발언 시간이 종료된 상황으로, 이 실장의 답변도 서둘러 마무리됐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는 발언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과몰입 예방 조치 및 시간 선택제 등을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업체들의 체감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제도권은 셧다운제의 실효성 측면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게임이 아닌 모바일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청소년보호법의 셧다운제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법조사처는 셧다운제 도입 전후로 유의미한 청소년 수면시간 증가 내지는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배경으로는 모바일게임 이용률이 증가한 것을 꼽기도 했다. 청소년의 심야시간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 이용률 및 스마트폰 과의존률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도 유의미한 데이터로 제시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게임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학부모단체 등 시민단체 그리고 중독 및 정신의학회 측은 셧다운제가 청소년 수면증가와 과몰입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봤다. 또 부작용이 그리 크지 않아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며 게임업계 경쟁력 저하보다는 청소년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가부 및 시민단체 측에서 이 같은 맥락으로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확대를 언급해왔다는 점에도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현행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대신 청소년의 실제 이용률이 높은 모바일게임에 칼을 대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셧다운제 효과가 없고 게임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게임산업진흥법의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게임산업협회는 셧다운제 골격을 유지한 가운데 부모 요청이나 e스포츠 선수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형태의 보완 방식은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힌 과몰입 예방조치 및 시간 선택제를 이용하는 쪽으로의 셧다운제 검토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또 정책 실효성뿐만 아니라 게임업계에 대한 부작용 측면에서도 개선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은 편이다.

셧다운제는 게임업체들이 별도의 연령 인증 및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과정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셧다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선택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 이로인해 결과적으로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게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때문에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과몰입 예방조치 및 시간 선택제 등이 현실화되면 오히려 업체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정 유저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예외로 두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나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이 같이 당장의 셧다운제 폐지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규제의 완전 철폐가 아닌 보완에 가까운 형태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향해가는 과정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