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제2차 토론회는 ‘게임 소송 법원 판례, 2021년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나?’를 주제로 열린다. 게임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게임 관련 판례는 그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게임 관련 소송에서는 판례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 특히 대법원 판례의 경우 하급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게임 생태계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과거 게임 소송에 대한 판례들이 지금 게임 생태계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반면 그동안은 법원 판례가 게임계에 끼치는 영향에 비해 게이머들의 관심은 그에 못 미쳤다.

이 의원은 게임계에 법원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기시키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들이 직접 선택한 게임 관련 대법원 판례를 하나씩 소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한 뒤 상호 토의를 진행한다.

발제자는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혜진 변호사, 성수민 변호사, 김태균 변호사 등 4명이다. 각각 결제한도 제한, 게임핵 프로그램, 불법 사행 게임, 게임 머니 등에 판결을 다룬다.

이 의원은 “판례는 항소 및 상고시 법정에서 자료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판결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현실에 맞는 의견 제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게임 생태계에 부합하지 않는 판례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