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데델라 법’으로 불리우는 게임 셧다운제의 존폐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쪽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폐기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1년 11월 사상 유례없는 게임 셧다운제 시행은 문화계 안팎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사실상의 게임 검열(심의)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그 것도 모자라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그날 자정 12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 조치가 단행되자 문화계 일각에서는 게임에 대한 압살 및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더욱이 이같은 청소년들의 게임이용 억제책이 과거 60~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문화 암흑기에 해당되는 시기에 강제 운용되는 문화 규제책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역사의 시계 바늘을 돌려놓는, 후진국형 정책 도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게임계의 강력한 반발과 문화계의 우려섞인 지적에도 불구, 여성가족부의 핵심인물들과 정부 여당 관계자, 그리고 친 정부 성향의 시민단체 등 반 게임계 전선을 형성한 세력들이 셧다운제 도입 시행을 기필코 관철시켰다. 특히 여가부는 셧다운제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부처 자원을 총 동원할 만큼 셧다운 제 도입 향배에 사활을 걸고 나왔다.

반면, 게임진흥 및 문화 과제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가부에 비하면 무기력하다 못해 마치 끌려 다니다시피했다. 더욱이 정 병식 문화 장관에 이어 수장에 오른 최 광식 장관은 인문학에 더 관심이 많은 인사였다 그에게 있어 게임은 관심밖이었던 것이다.

그는 고대사에 능통했으며, 학자이면서도 행정가로서도 수완을 보여 자신에 대한 평이 나올 때 마다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팅 인사라며 평을 바로 잡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한 호남아였다. 실제로 그는 국립 중앙박물관장에 이어 문화재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문화산업까지 내다볼 리가 없었다. 그는 한 모임의 자리에서 셧다운 제 시행 여부를 놓고 질의가 쏟아지자 그렇게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제도라는 식의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여 업계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게임 셧다운제 도입 논의가 일방적인 논란 끝에 결국 시행키로 결정된 것은 이 제도의 실효성 보다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정서에 호소한 일부 반 게임 인사들의 밀어붙이기 식 여론몰이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20일, 게임 셧다운 제는 이렇게 시작됐다. 우여곡절 끝에라기 보다는 게임을 옥죄기 위한 수순 가운데 하나로 게임 셧 다운 제는 시작됐다. 이를 신호탄으로 다양한 게임 규제책이 쏟아졌고, 게임계는 이를 막아내는데 연일 사투를 벌여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게임계에 아픈 규제책이 됐다. 예상대로 게임 셧다운 제는 도입 첫 해부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효과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있으나마다 한 제도가 됐고, 청소년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지도 않았으니까 거북한 존재로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게임계에는 매우 아픈 제도로 다가왔다. 아픔 정도가 아니라 모진 수모였고, 가슴에 새겨진 주홍글씨와 같은 것이 됐다. 대중문화의 새로운 지류를 형성하며 확산되기 시작한 게임문화가 셧다운 제 시행으로 마치 숨어서 즐겨야하는, 암흑가에서나 벌이는 놀이문화 정도로 제도권에 인식되는 걸 게임계는 바라봐야 했던 것이다.

대중문화의 다른 장르와 마찬가지로 게임 역시 병리적인 구석이 없지 않다. 과몰입과 폭력성, 사행성 등 3가지의 태생적인 문제점이 그 것이다. 그러나 수위를 조절해 가면 전혀 문제를 야기할 수 없다. 게임의 폭력성으로 제기된 여러 강력 사건들은 모두 사실과 달랐다. 비행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 역시 게임보다는 가정 불화나 결손 자녀인 경우가 더 많았다.

2007년 4월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충격적인 총격사건이 빚어졌다. 범인은 이 대학에 재학중인 재미교포 조승희였다. 그는 반자동 권총 등으로 무려 5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그리고 스스로 자결이란 극단의 길을 택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언론에서는 연일 그에 대한 신상을 보도하면서 그가 총싸움을 주로 하는 게임, 즉 FPS 게임인 ‘카운터스트라이크’에 빠져 모방 범죄를 일으켰다고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그와 게임과의 연관 관계를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며 게임에 대한 범죄성을 부인했다.

게임 셧다운 제가 도입되고 시행된 지 꼭 10년째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제도 시행을 놓고 지금까지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며, 게임은 각가지 규제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의 핵심코어로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게임은 미래산업의 꽃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여론몰이를 통해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관철시킨 여가부와 국회, 그리고 일부 반게임 시민단체들이 멍석을 깔고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더이상 게임 셧다운 제를 그대로 운용는 것은 게임계에 대한 모욕이자 자신들의 과를 인정치 않겠다는 뻔뻔스런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마녀 사냥'을 위한 시도는  끝났다고 본다.  '신데렐라 법'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뒤늦게라도 게임계의 한으로 맺힌 주홍글씨가 이번에 완전히 지워지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이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더늦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본지 발행인 겸 뉴스 1 에디터 inmo@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