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게임 정책 부문은 다양한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주요 게임업체들이 모여 있는 판교가 게임 특구로 지정되는 가 하면  규제 챌린지 과제 중 하나로 게임 셧다운제가 선정되기도 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비롯해 국회의 입법발의가 잇따라 이뤄지기도 했다.

여러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는 여야이지만 게임법안에 대해서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 주목을 받았다. 유력 정치인들도 게임업계와 만남을 가지며 산업의 높아진 위상을 대변했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관련해 법제화를 주장하는 제도권과 자율규제를 주장하는 업계의 평행선이 그려지기도 했다.

# 국내 게임산업 메카 판교 특수지구로 지정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성남 판교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했다. 정부는 판교를 글로벌 게임·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현재 판교에는 넥슨,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웹젠 등 다수의 업체들이 존재한다.

특구 내 게임· 콘텐츠 분야 기업은 해외 인력 유치 시 사증 발급 절차 완화와 채용기간 연장은 물론 특허 출원 우선심사, 시 소유 지식산업센터 ICT융합플래닛 분양가와 임대료 완화 등의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옥외광고물법과 도로점용 규제특례를 통해 옥외광고물 설치 구역, 표시사항 등을 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특구의 홍보는 물론 관련 축제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성남시는 ‘성남e스포츠페스티벌’ ‘전국 아마추어e스포츠대회’ ‘글로벌 인디크래프트’ 등 지역 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특구지정과 관련해 게임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평가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향후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 및 규제 해소 등이 차례로 이뤄지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6월에는 게임 셧다운제가 규제챌린지 1차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규제 챌린지는 국내 과도한 규제를 해외 주요국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국내 규제의 개선을 제안하면 3단계(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 검토를 거쳐 최대한 개선한다.

1차 과제로 꼽힌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 보호를 이유로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다. 업계 대표적인 산업규제 중 하나로 꼽힌다. 그간 게임과 청소년의 수면이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나오는 한편 다른 플랫폼 게임 및 IT 콘텐츠와의 형평성, 산업위축 등이 지적돼 왔다.

# 게임 셧다운제 규제챌리지 과제 선정

일각에서는 이미 게임 시장의 트렌드가 모바일로 넘어 간지 오래인 만큼 개선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업계 대표 산업규제가 개선된다는 상징성, 게임이 특정 시간에는 청소년이 해선 안 되는 금지된 놀이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선용적으로 즐기는 취미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다고 봤다.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도 활발했다. 올해(1월 1일~6월 19일 기준) 국회에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총 8개다. 게임과 관련된 다른 법안인 '이스포츠에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4건이 발의됐다.

이 중 게임법은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제화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컴플리트 가챠 금지 ▲게임 운영자의 권한 남용 처벌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설립 ▲동북공정 방지를 위한 중국 게임 사전규제 강화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개선 ▲게임물관리 위원회 자격에 역사 분야 추가 등이다.

e스포츠 부문에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e스포츠 시설 관리 및 예방 대책 수립 ▲e스포츠의 국제경기 정식종목 채택 노력 촉구 ▲사업자가 e스포츠 대회를 중단할 때 사전 안내 ▲대리게임에 나선 사람의 e스포츠 선수 제한 내용 등이 발의됐다.

연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유저들의 불만이 폭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법제화를 통한 확률형 아이템 공개방식을 강하게 주장해 나갔다. 특히 기존 게임산업 규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보였던 유저들도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개방식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권의 옹호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 국회의원 법안 발의도 줄이어

확률형 아이템 외에도 게임 동복공정 문제 등에서 여야가 모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모두 20~30대 젊은 세대의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세대의 경우 게임을 적극 이용하는 만큼 관련 법안 등에도 관심이 많다. 이러한 세대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게임산업 육성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정치인들과 게임업계의 만남도 잦았다. 15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e스포츠 경기장인 롤파크를 방문해 e스포츠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낸 것. 당시 이 전 대표는 “(e스포를 학교스포츠로 편입해) 방과 후에도 연습하고 연마할 기회를 드리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병역 연기의 범위 안에 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은퇴가 빠른 e스포츠의 특성을 반영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유력 대선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정치인이다. 이러한 인물이 e스포츠 산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같은 달 17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김 총리는 “게임산업은 매년 9.8% 이상 성장을 기록하는 등 거대한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으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 고용 친화형 산업으로, 청년들이 많은 꿈을 안고 있는 분야 "라고 게임을 높이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및 메타버스로 인해 게임이 주요 산업으로 부각되며 제도권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로도 규제 개선 및 진흥 등이 이뤄지며 국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