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공정·영세업체 수수료 면제 관련 법안 앞다퉈 발의… 젊은 세대 마음 잡기 해석도

최근 인사 청문회 등 다양한 안건을 놓고 여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게임법안에 있어서 만큼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2030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모습이 법안 발의에서도 나타난다는 평가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유사한 내용의 게임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나섰다. 이전 국회에선 같은 안건을 두고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명확히 드러나거나 한 쪽만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중국 게임의 동북공정 관련 법안을 꼽을 수 있다. 지난 12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59)’를 발의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동북공정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 부문에서는 이를 판별할 수 있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것이 발의 이유다.

이에 앞서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국 모바일 게임에 대한 사전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2109371)을 발의했다. 중국 모바일 게임이 동북공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 및 청소년에게 잘못된 역사의식과 문화를 확대·재생산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 이유다. 여야 모두 중국산 모바일 게임이 출시되기 전 역사적 사실 등을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개인 개발자 및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한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도 같은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선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법안(2101267)을 냈다. 여당에서는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내용이 포함된 법안(2101524)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게임업계 최대 쟁점인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있어서도 여야간의 의견이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여당에선 유동수 의원, 유정주 의원, 이상헌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이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제화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에선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등으로 유저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통해 확률 정보 등을 확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부각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국회에서 게임을 주요 산업으로 인식하며 진흥 입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젊은 세대의 표심 잡기에서도 그 이유를 찾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30대의 젊은 세대들은 게임을 일상적으로 즐기는 편이며 이에 대한 법안 등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게임부문에서 산업을 진흥시키는 내용이나, 다수 유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