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또다시 웹보드게임에 대한 사행 문제를 들고 나왔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은 웹보드게임과 스포츠 베팅 게임의 불법환전을 문제 삼으며 정부의 보다 강력한 규제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집안에 이가 돌아 다닌다며 초가 삼간을 태워버리자는 것이다. 아주 전근대적인 사고다.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같은 이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규제를 우회한 웹보드 게임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유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무료 재화를 사용하는 웹보드 게임은 게임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유저들의 사행적 이용을 부추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임 의원의 지적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맞다고도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웹보드게임은 성인장르다. 성인이 즐기는 게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정도 만큼은 우리 사회가 거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줘야 한다. 그런데 그 사이를 견디지 못하고 호들갑이다. 만의 하나, 한 유저가 이를 통해 재산을 탕진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 것은 당연히 그의 책임인 것이다. 개인사를 두고 왜 국회와 정부가 야단들인가. 그런 것은 아주 케케묵은 과거 방식이다.

이상헌 의원은 기존 스포츠 베팅 게임을 대상으로 한 불법 환전 시장이 확인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이 다수의 스포츠 베팅 게임 마다 게임머니의 불법환전상이 존재한다며 정부에 근절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불법적인 스포츠 베팅게임이 난무한다는 건 매우 우려스런 일이다. 또 그 옆에 붙어 불법 환전상들까지 활동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조직적이고 활발히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 문제 역시 과거형으로 뿌리를 뽑을 수 없다. 차라리 제도권으로 끌어 들여 관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  그것이 독버섯처럼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스포츠 베팅 게임은 아직까지 제도권 밖에 있다.  국회와 정부가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장고했으면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오늘날의 선진 행정은 제도적으로 막는게 아니라, 열어놓고 관리하는 것이다.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막겠다는 것, 시장은 형성돼 있는데 이를 인정치 않겠다는 것은 아주 구시대적인 행정이자 발상이다. 예컨대  단 한사람의 수요가 있더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재차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젠 성인들의 놀이 문화를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사회적 비용도 감내해야 할 때가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성인들에게 청소년 놀이문화에 끼어서 그 문화를 기웃거리도록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관습적으로도 그들에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문화를 키우고 그들의 삶을 향유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때도 됐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끄떡하면 사회의 어둔 구석만을 드러내며 그들의 삶과 놀이를 제약하려 들고 있다.

이젠 처방전이 확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과거형이 오로지 단속과 규제 일변도였다면, 이젠 이를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식이다. 바로  그 것이 문화를 번성케 하는 길이며, 또한편으론 성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