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게임에 이어 음원, 웹툰 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인앱결제 의무화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에따른 생태계 악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가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3일 간담회 ‘인앱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갖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에 대한 불공정함을 지적하고 생태계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수수료 강제의 공정거래법적 검토’를 주제로 구글 인앱결제의 공정성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시장획정, 약관규제 등 5개 쟁점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하면서 구글의 행보가 ‘생태계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인앱결제 강요의 불공정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후 정찬모 교수(인하대학교)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홍 의원은 스타트업을 창업, 운영했던 경험을 밝히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는 진입장벽이 높아진 스타트업들" 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등 해당 이슈의 부작용에 대해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무료 앱 비율이 높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무료 앱은 결국 사업자가 볼륨을 키워서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향후 유료결제의 도입이 기업의 생존 입장에서는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강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태계 활성화가 이뤄진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또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인앱결제 강요는 독점력을 발휘해서 완장을 차는 행위"라고 표현하면서 앱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용자 피해 부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안진걸 소장은 "수수료가 인상되는 부분은 소비자에게 가격으로 전가 될 것"이라며 ”해당 이슈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소비자 정서는 확인 된 것으로 보이며 어쩌면 이로 인해 다른 대안 앱 생태계가 부상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업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인기협에서 2014년부터 진행해 온 ‘굿인터넷클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인기협 회원사인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우버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이베이코리아, 온오프믹스 등이 후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