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 1133억 원이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ITP에서 작년 말 예비타당성 심사를 요청한 사업으로, 당초 4761억 원에서 3628억 원이 삭감된 총 1133억 원으로 확정됐다. 사업기간은 5년('21~'25)이며,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 전까지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등 사전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확보 과제도 기반기술과 활용기술 2개 분야, 11대 전략과제, 43개 핵심기술에서 통합, 조정, 삭감 등을 통해 총 4개 과제로 정해졌다. 

세부 전략과제는 완전탈중앙화 고성능 합의 기술,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기술, 분산신원증명 기반 개인정보처리/신원관리기술, 데이터 주권 보장 데이터 관리기술 등이다. 

지난해부터 핫 이슈로 등장한 DID(분산신원확인)는 세번째 전략과제에 포함됐다. 선정된 전략과제로 유추해보면 '블록체인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 향상과 안전한 서비스 확산 기여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달 초 발표 예정이었던 이번 예비타당성 심사는 올초 발생한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절대 예산이 코로나 극복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또다시 탈락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비대면(언택트) 산업으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공식 폐기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단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DID 솔루션이 대안으로 급부상하면서 청와대, 기재부 등과의 DID 관련 긴급 회의 이후 극적으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새롭게 예산이 배정됐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도 했으나, 대부분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18년 1차 신청 금액인 5,566억 원이 전액 삭감된 후 상당 부분 후퇴한 4,761억 원으로 조정해 신청했음에도 4분의 1토막으로 결정된 것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4차산업혁명시대 본격 진입과 데이터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블록체인의 역할이 과소평가됐다며, 좀 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박성준 교수는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가 아닌 것은 다행이지만, 지금도 매년 200억원 정도의 블록체인 예산이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5년간 1133억원의 예산 배정은 예타로서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며, "4차산업혁명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와 아쉽다"는 의견을 보였다.

초고속 블록체인 개발업체인 미디움의 김판종 대표는 "블록체인 예타사업을 통해 고성능 합의기술 등 원천기술이 확보되어 산업체에 이전된다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예산배정을 환영했다.

블록체인 전문 교육기관인 (재)한국블록체인연구교육원의 도상혁 사무총장도 "정부의 블록체인 기술 예타 확정으로 원천 기반기술 확보에 한 걸음 진전을 이루게 됐다"면서, "교육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블록체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해 기여하겠다"며 예산 배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고상태 기자 qkek619@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