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010 국정감사가 시작돼 게임업계도 관심이 컸죠. 올초부터 게임과몰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 이슈가 되면서 이번 국감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번 국감은 조용히 끝난 분위기입니다. 게임주무부처인 문화부도 한숨 돌렸다는 표정이 역력한데요.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우선 게임의 사행성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청소년의 현금거래 문제도 거론됐고요. 무엇보다 기자가 주목한 부분은 사행성 짙은 PC온라인게임의 문제가 부상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지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가 될 것이라는 보도를 했을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취재차 관련 종사자(?)를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시장 규모가 최소 2조 수준은 될 것이라는 말에 놀라고, 사행성 PC온라인게임의 생존력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버젓이 등급심의를 받고 서비스되고 있는 현실에 `제2의 바다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물론 등급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문제는 등급심사가 법을 근거로 진행되는 만큼 문제가 사행성이 짙은 PC온라인게임의 등급 거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법의 원칙인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행성이 짙은 PC온라인게임이지만 어쩔수 없이 등급을 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수근 게임위 위원장도 국감에서 “현재 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전심의인 만큼 게임의 사행가능성이 있다고 등급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등급을 받고 사행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행행위를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행성이 있는 PC온라인게임 관련 종사자들은 다른 시각입니다. 그들은 "사행성 산업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요지는 어떠한 법을 만들어도 사행성 PC온라인게임을 철저하게 막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에만 기대 사행성PC온라인게임 규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네요.
지금 사행성 PC온라인게임은 위험 수위까지 올랐다고 보여집니다. 즉, ‘바다이야기’폭풍이 몰아쳤던 그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둑이 터지기전에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게임위가 사후관리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완화된 형태의 체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더게임스 박기락기자 kirocker@thegames.co.kr]